한국농촌공사 양평ㆍ광주ㆍ서울지사(지사장 전종생)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2007년 사업을 통하여 과도한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대해 7억2천만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5농가가 신청을 하였고, 지원요청금액은 17억5천만원이었다. 동 지사에서는 양평군청ㆍ농업기술센타ㆍ농업인 대표 및 비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평군에서 1농가, 광주시에서 1농가를 최종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7억2천만원의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농가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시가로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5년~8년)하여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해 갈 수 있다.
올해 지원받은 농가들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아 부채를 다 갚은 후 평균 0.5%의 임대료만 부담하여 년간 5천여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위기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부채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 농업인의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는 획기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금년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은 양평군 개군면 이종철씨(55세)는 농촌공사에서 경영회생자금을 주지 않았으면 각종 농가부채로 결국 가사가 파산할뻔 했는데 다행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