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양평군 등 팔당수계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변구역 매수토지 관리권 이양에 쐐기를 박는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을 오는 9월 발족할 목표로 ‘법인설립’을 추진 팔당수계 주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계획(안)’에 의거 추진했던 공단 설립이 각 지자체의 반발에 직면하자 그 규모를 축소, 수변구역 매수토지를 전담할 법인체 설립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한강유역환경청 김상균청장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것. 이치범 환경부장관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설립이 시급하다”며 “일부 지자체가 반발하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매수토지 관리미흡으로 농작물 병충해 발생 등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전담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말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수질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께 경기도, 강원도 환경과장 및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반발하자 관계부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원’ 구성으로 전환했다.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한 팔당수계 단체장 및 주민들은 “각 자치단체에 위치한 매수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또는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추진은 시기상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가뜩이나 중첩된 규제로 개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 기관을 설립, 토지는 물론 건물까지 사들여 철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수변구역 매수토지 가운데 ‘한강생태학습장(강하면)’, ‘양수리 환경공원(양서면)’과 녹지대로 조성한 6곳에 대한 관리를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