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논단] 이종섭·황상무 문제, 윤 대통령이 매듭 지어야 한다
[백운논단] 이종섭·황상무 문제, 윤 대통령이 매듭 지어야 한다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4.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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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18일 공식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또한 결국 '공수처 소환', '즉각 귀국' 입장을 밝혔다. 이미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도피행각에 여론의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진 뒤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회칼 테러 망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직을 종용했다.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이미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 번 충돌한 바 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보수언론들도 "무리한 임명", "총선에 악재", "국제적 망신"이라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현지인 호주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비리 수사에 연루된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건이 총선 악재로 부각되자 여당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8명의 수도권 총선 후보들은 지난 16일 "이 대사는 지체 없이 자진 귀국해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공동입장문을 냈다.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도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사퇴를 촉구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은혜, 나경원 후보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대통령 본인과 몇몇 측근을 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한 위원장이 노골적으로 반발한 것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행보가 총선 승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한 때문일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뒤늦게 민심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좋게 해석될 일이다. 이 대사 귀국과 소환조사는 물론 임명 절차와 경위에 대한 진상도 파악해야 한다. 황상무 수석은 논란의 여지 없이 해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선거에서 그나마 참패를 면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하게는 여당이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윤 대통령이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함은 당연하다.

야덩 또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검경수사권조정도 이뤄졌는데, 그 모든 게 윤석열 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는 분위기다.

야당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이 채 상병의 죽음을 이렇게 덮고, 은폐 책임이 있는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는 무도한 조치를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섭 대사는 바로 소환 조치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게 여야 공통된 시각이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국민과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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