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최악의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데드라인을 정해 통고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달 계약이 종료되는 전임의 등의 추가 이탈도 예상된다.3월이 시작되며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의 경우 복귀가 거의 없다.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1주일을 넘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단체행동에 들어간 의사들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더욱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한 극단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검경은 의사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구속수사 하겠다고 연일 초강수를 날리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증원계획을 일방추진하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 이어지면 이미 현실화한 의료대란은 입원·수술·진료 마비 등의 재앙으로 바뛰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실과 의사단체 사이에 대화와 타협, 중재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실과 의사단체 사이에 조건 없는 대화다. 하지만 현재 둘 사이에는 대화의 조건 자체에서 접점이 전혀 없다.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재검토’하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2천명 증원안이 최종안이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4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답변결과가 2000명 증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지역의대 신설 검토도 고려하갰다는 강경 일변도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의대 증원 찬성 국민 여론이 70~80%대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7년간 단 한명도 증원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국민의 공감이 큰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의사들 모두 증원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이었지만 대화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정세판단의 의미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직업이기주의라는 비난 여론이 쇄도한다고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정부의 의무가 약화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역시 무능과 독선적 행태를 돌아봐야 마땅하다.국만 샹명을 담보로 총선에 유리한 여론 국면 조성이라는 알팍한 수가 읽히면 오히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음을 건과해선 언된다.
2022년 하반기에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정부는 지금껏 과연 무엇을 해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