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월중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매우 심각한 국가 정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다.
오래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해졌다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마치 그린벨트를 ‘많이 풀면’ 좋은 일인 것처럼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린벨트의 존재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그린벨트를 부동산 개발의 장애물쯤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역의 토건업자도 아니라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내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고 녹지대의 형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 대도시 공해 문제의 완화 등의 목적으로 1971년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왔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도시의 지나친 과대화를 막는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녹지대 형성이나 자연환경의 보전에 역행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늘려도 부족할 그린벨트를 못 풀어서 안달인 이유는 따로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그린벨트 해제가 공약에 오르내렸던 이유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땅값이 크게 상승했고, 투기 세력과 토건 세력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만 푼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 땅값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디까지나 다른 말이기 때문이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공장 지을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있는 공장 부지가 놀고 있고, 기존 산업단지도 빈 곳투성이다.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은 하나도 없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 용지만 공급한다고 없던 공장이 갑자기 생겨날 리도 없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일도 아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말고는 갑자기 규제 완화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중에 어떻게 되건 말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제일 먼저 돈 버는 사람은 토지소유주고, 제일 신날 이들은 토건 세력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그에 따른 개발 기대감만 가지고도 이들은 충분히 이득을 본다. 그 표를 모으려는 의도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난개발의 폐해이다. 도시 환경의 악화는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보전해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서 남겨져야 할 그린벨트를 파헤치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할 것을 파괴하는 행동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