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을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야당은 김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수사도 촉구하는 등 총선 국면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루돼 사법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중대성에 비춰볼 때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제 식구 봐주기로 진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권력남용”이라며 “국민이 준 권한으로 국민의 뜻을 틀어막는 일은 매우 잘못됐다.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 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쌍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며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여권을 압박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왜 김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정치검찰은 약해지나.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안 하나”라고 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검찰이 그런 상황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 요구는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쌍특검법을 여당의 불참 속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올 1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백운신문/양평방송 hi5305@hanmail 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