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유지를 선언했다.이 대표는 여당의 반대로 위성정당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수용할 수도 없다"면서 "제3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거론한 제3의 길은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이다. 반(反)윤석열 정치세력을 연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이 방안이 '위성정당 금지'에 이르지 못한 '준 위성정당'에 그친다는 점에 대해 별도로 사과했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동안 야권 내에서 첨예한 갈등을 일으켰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현행 제도의 취지에 따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내 상당수 인사들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내놓는 상황에서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를 포기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과거의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친명 인사들이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 대표의 결단은 평가할 만하다.
이제 남은 것은 통합형 비례정당 혹은 비례연합정당이 성숙한 야권의 연합정치를 보여주는 일이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은 소수정당들의 협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 놓고도 결국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시민사회 세력의 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나고 당선자 중 3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류했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진보정당들의 냉소가 따라온 것은 당연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우선 민주당은 야권의 맏이로서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와 결선투표제 등의 제도적 보완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민주당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온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 진영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들도 마찬가지다. 기득권 양당 체제의 타파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적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근본적 과제라면, 당장의 정권 심판을 위해 특정한 시기의 정치연합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