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향방이 보이지 않는다. 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6월 노선 변경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B/C(Benefit/Cost·비용대비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한 후 국회에 ‘제3의 전문가 검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 결과 아직도 전문가 검증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 장관이 교체됐는데, 이후 국토부는 사업 재개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올해 123억 원가량 편성했던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도 국회에서 절반 정도 삭감됐다.
■제3 전문가 검증 ‘시작도 안 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의 B/C값을 산정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원안에 비해 변경안의 B/C값이 0.1 더 높다며 변경안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B/C 측정 방식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B/C값을 분석한 곳도 전관 논란이 일었던 타당성조사 용역 업체였다.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제3의 민간전문가에게 검증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검증을 거쳐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으로, 검증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돌입할 방침이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 구간,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즈한국 취재 결과, 3개월이 되도록 전문가 검증은 진행되지 않았다. B/C값 분석 이후 사업 진행이 멈춘 상태다. 예산도 줄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실시설계비 예산으로 123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절반가량 삭감됐다. 아직 구간별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제대로 결론이 안 났다. 의원들도 총선을 앞두고 전부 지역구로 내려간 상태다. 관련 연구를 하는 곳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검에 이슈가 묻힌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다. 전문가 검증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산도 삭감돼 설계가 제대로 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서울~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 필요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경기도는 부인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경기도의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경기도 사업이 아닌 만큼 경기도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경기연구원과 관련해 보도가 된 것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사안이 아니다. 이와는 별개로 양평~설악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와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현재 멈춘 상태다. 사태를 주도한 원희룡 전 장관은 국토부를 떠났고, 공을 넘겨받은 박상우 장관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관 교체 후 사업행방 불분명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뚜렷했다. ‘백지화 선언’ 장본인이지만, 전문가 검증을 받고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원희룡 전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을 박상우 전 LH 사장으로 교체했다.
박상우 장관은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20일 박상우 당시 장관 후보자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민간인일 때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들었고, 후보자가 된 뒤에도 관련 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며 “얽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는 통상적인 갈등 해결의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직 방법론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양평고속도로) 예산은 반영됐다. 진행상황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원희룡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답보 상태다. 일각에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다시 쟁점이 되겠지만, 다들 총선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소강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휴/비즈한국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