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범죄 철저 대응-"전담수사반 편성"
검찰 총선범죄 철저 대응-"전담수사반 편성"
  • 양평백운신문
  • 승인 2024.0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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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청 경찰·선관위 협력체계 구축
(여주=백운신문/양평방송) 박현일 기자 =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공봉숙)은 오는 4월10일 국회의원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여주지청에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부장검사와 전담검사 및 수사관, 여주·이천·양평경찰서, 여주·이천·양평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

 
검·경·선관위는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의 선거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 전반에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공직선거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올해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며 "신분·지위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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