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악화될 경우 남중국해 긴장감 고조되며, 반도체 및 희토류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시급히 전면 검토해야 할 때다. 또 중국과 상호외교 및 신뢰회복을 위한 정상외교도 검토돼야 할 때다. 무엇보다 북한에서 적대적으로 노선을 바꾼 남북 긴장왼화 및 상황괸리를 위한 대중 대러 외교도 점검할 상황이다. 대통령실이 지금 총선에 신경쓸때가 아니라 민생경제와 외교에 전력해야 할 때다.
13일 열린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약 40%의 득표율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미국과 서방중심의 ‘민주·자유·인권’을 중시하는 외교와 “일국양제를 명백하게 거절한다”는 기존의 반중기조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만해협 긴장은 고조되고 이곳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점은 민진당의 12년 연속집권에 더해 신생정당인 민중당이 26.5%를 얻어 ‘대만인 정체성’을 지지하는 국민이 67%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만인들이 중화민족이라는 정체성 보다는 ‘대만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생각이 굳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만문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방법이다.
공개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민진당의 재집권을 발판 혹은 빌미로 삼아 양안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중동에서 이란과 대리전을 치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 시나리오의 파생된 분석 중 우리 국민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소식은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며칠 전 공개한 예측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에 개입하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세계 GDP는 10조달러가 감소하고 한국은 23.3% 감소한다는 전망치다. 한국이 전쟁당사국인 중국보다 경제적 손실이 더 클 것이라는 이같은 분석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미국이 대만해협에서 중국과 충돌하면 우리 역시 그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동에서처럼 미국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으로 끝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포탄지원 등으로 우회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이 중국을 해상에서 포위하기위해 만들어낸 인도태평양 군사전략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고 두 나라는 최근 충직하게 이에 따라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이 대만전쟁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대만해협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군사기지가 있는 한국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지금 정부 기조대로 앞뒤 재지도 않고 미국이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건 재앙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처럼 방치해서도 안 된다.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