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 나온 지 꼭 6개월이 지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5년 넘게 추진된 1조7천억원대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 부근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7월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원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거짓말 선동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재미를 보려고 한다. 우리 김건희 여사를 계속 민주당이 걸고넘어지려고 할 것이라 고뇌 끝에 (백지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후 반년이 흘렀다.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사업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회전’만 하고 있다.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토부 사업이라 특별한 입장이 없다”던 경기도는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접한 뒤 발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12일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도 두번이나 열어 누가, 왜 종점을 바꿨는지 배후를 밝히라고 따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특혜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장래 연계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이다. 올해 정부예산에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2억이 책정됐다. 예산의 부대의견에 ‘제3자 전문가 검증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으로 규정돼 노선 확정은 국회와 국토부가 검증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기도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는 사실상 없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경기도의 건의로 노선이 반영된 것이라, 연구를 통해 장래 연계고속도로 필요성을 검증하고 국가에 건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백지화 선언 뒤 양평군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양평군민 12만5천여명의 절반가량인 6만1042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8월30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용지와 함께 전달한 건의문에는 “정쟁을 중단하고 양평군민들이 염원하는 강하 나들목(IC)이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공전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허탈함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주민 박아무개(58)씨는 “답답하다. 어떤 식으로든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돼야 하지만,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아 새로 바뀐 장관과 총선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180일 넘게 양평군청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지역위원회의 최재관 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물론 양평군마저 입을 닫고 고속도로 문제를 언급조차 않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고뇌 끝에 (백지화) 결단을 내렸다.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나를 고발하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후 시민단체와 민주당은 지난해 원 장관과 고속도로 사업 담당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잇따라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6개월이 다 되도록 고발인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그사이 원 장관은 지난해 12월22일 장관직을 내려놓고 총선 출마를 위해 정치 일선으로 돌아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