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기남부청 즉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천준호 국회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는 것. 같은달 4월14일엔 김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수사가 지지부진하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방문했고, 경찰은 2주 뒤인 10월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했다.
경찰이 일주일 뒤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후에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김씨가 전화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3차례나 등장함에도, 김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이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질시 반드시 풀어야할 최대 의혹이자 쟁점이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핵심 피의자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하지 않고 마무리한 엉터리 수사임이 드러났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포함해 원점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관할 검찰관계자는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지난해 4월에는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경찰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2건 모두 기각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10월에 신청한 영장 역시 소명이 부족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울뿐 아니라 검찰은 영장에 대해 결정을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관련 공흥지구 의혹제기 초기인 지난 2021년12월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및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가 필수사항인 만큼 임의적으로 3차에 걸쳐 재부과 한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중복 산정토록 제출했다면 권한과 직권남용아니냐며 공문서 위조 여부를 검토 적극 검토 고발조치 할 사항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당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절차에 따라 군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적 위반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의원은 “사업시행기간 2년을 넘겨 어떠한 제재도 없이 행정절차 미이행 상태에서 아파트가 신축되고 소급 일괄준공처리 된 것은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령 위반”이라며 “양평군에서 TF팀을 구성, 농지법 위반 등 자체감사는 물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추가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토지매입 과정 및 행정처리 절차의 외압 여부, 결재과정의 직·간접 지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선6기 지방정부 군수 지시사항 카드 대장 등 군 서고 등 관련서류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특혜 의혹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애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었고, 개발사업을 통해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7월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2일 공흥지구 사업기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양평군 공무원 3명도 따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