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도 사상 초유의 역성장 위기에 빠졌다.군 세입이 2023년 마무리 추경에서 521억원 감소, 내년도 세입 315억원이 감소해 총 836억원이 소실될 처지다.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27억원, 정부지방교부세가 431억원,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178억원이 펑크났기 때문이다.
군수와 부군수,국-과장 등 고위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들은 연중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세종청사를 누벼야 하고, 불용 군유자산 및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때다.
1년12달 생활군정을 빌미로 소소한 행사장과 관광버스 악수에만 골몰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여야 스스로 공천에서 걸러내 퇴출시켜야 한다.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17.5%, 재정자주도는 59.1%로 급락했다. 지역경제 및 세수가 바닥을 찍고 있다. 내년도 예산 9,395억원중 36.8%인 2,717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하고 공직자 월급주고 군 고정지출 제외하면 사업예산과 신규예산 등 가용예산은 전멸이나 다름없다. 양평군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업체와 단체들이 속된말로 곡소리 나는 한해가 될것이 뻔하다. 이를 어찌 극복할 것인가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판에 양평군의 소통은 완전 편향적, 사방이 간신들에 의해 꽉 막힌 불통형이란 최악의 평가가 속속 지적되고 있다.
양평군의 총체적인 정책 , 예산, 인적자원 운영, 조직,인사,외청관리,민간위탁, 보조금,각종 사업 문제점과 특혜,문제점, 위법사항과 주민 민원 처리, 각종 인허가 제보에 대해서는 공동취재 보도 협약을 체결한 공중파 및 중앙언론과 연중 기획으로 2024년부터 집중 보도코자 한다.
각설하고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밝힌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1%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0.7%),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9년(0.8%), 그리고 올해(1.4%)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단순히 GDP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데 있지 않다. 최근 수출 지표가 그나마 나아지는 와중에도 GDP 전망이 낮아진 이유는 소비 심리가 나빠지며 내수가 극도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내년에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1.9%)은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려 잡았다.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어둡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지만,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0.7%나 줄었다.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6.5% 늘었지만 1분위 가구의 이 수치는 0.7%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심리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3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전월에 비해 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8월(-0.1%), 9월(-3.4%), 10월(-1.6%)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이다.
사실 이는 예견된 사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권은 재정지출을 극도로 줄이면서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자 감세'와 '재벌 봐주기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필요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일 기회는 제 발로 걷어찼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 의존도가 높다지만 내수와 소비심리가 이 정도로 망가져서는 경제가 버틸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민중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소비심리를 진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는 총선을 의식한 단기정책만 쏟아낼뿐 이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2024년 한국의 경제 전망과 양평지역 경제의 회생방법은 없는가. 나날이 어두워질 뿐이다. 암울하다. 국민들 스스로 당분간 각자 도생의 길을 찿을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