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여사, 장모 최은순씨, 양평군수를 역임한 김선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등이 무려 8개 혐의로 시민단체와 야당에 의해 대검찰청에 고발된 것이 문서상으로 확인,총선을 엎두고 향후 검찰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한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고발건을 대검에서 사건을 수리받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도 남부경찰청으로 다시 이첩시켰다.
김건희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혐의를 파헤치다가 국힘의힘 의원들에 의해 제명됐다가 복직해 의정 활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은 지난 11월초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결정통지서를 게재했다.
여현정 의원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농지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안진걸소장님과 최재관 여주-양평위원장, 최영보의원 등과 함께 대검찰청에 고발한 윤석열대통령을 비롯 김건희여사, 최은순씨, 김선교 전의원 등에 대해 여주지청에서 사건 수리하여 남부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주문했다.
여 의원은 이날 고속도로 싸움을 잘했다며 강득구 의원이 추천해 이재명 당대표 표창을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초유의 국정농단을 덮겠다고 역사를 유린하고 미래를 위협하던 정권은 급기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칼날을 세워 민주주의를 난도질하고 있다"라며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악무도한 정권이다. 이런 시절이라면 투쟁하고 저항하는 것이 양심이다. 그래서 투쟁하였다"고 그간 소회를 압축해 밝혔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이재명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얼마 전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제명 대표를 비롯 각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잠깐 조우한 것을 언론은 첫회동이라고 띄웠지만, 사실상 수십초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번엔 역지사지로 부인 김건희씨는 물론 윤 대통령 자신도 부정 의혹으로 피의자로 적시된 상황이다. 여기에 장모 최은순씨는 구속됐고 처남도 여러 불법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가 있어 피의자 운운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으면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때 법원에 제출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재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는 몰랐고 부동산 매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최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잔액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을 두고 대책회의를 했으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최씨가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이 도촌동 사건과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등 4건에 대한 ‘총장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1심이 진행 중인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서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대검 대변인실에 윤 대통령 장모 사건과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는 최씨에 대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던 때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판 여론과 범여권의 공세가 커지자 손 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을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고 의심한다. 손 부장이 윤 대통령 장모 대응 문건을 대변인실에 보낸 것과 고발 사주 의혹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선거법 위반은 내란·외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와 민주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양평고속도로 등 양평3대의혹과 관련된 전국 이슈 쟁점화 및 윤 대통령과 검찰에 ‘이재명대표 및 범민주 세력 정치 표적수사’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양평군정연구원( 원정: 박현일)은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경선 당시 TV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5년 후인 2027년 9월 9일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10일 이후에도 약 4개월간 수사와 기소를 할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고발 조치가 법리적 실효성보다는 정치적인 상징성에 무게를 둔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양평군정연구원 박현일원장은 “향후 총선, 대선에서 어느 당이 이길지에 따라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의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고발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 대국민에 대한 양평지역 각종 특혜의혹과 관련 대통령과 감건희여사 일가족 검찰 공정수사를 압박하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