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원회는 지난 15일 새만금 관련 1400억여원 규모의 예산은 증액하고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61억원가량 감액한 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참석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1조2300억원 가량 증액, 434억원 감액 된 총 1조1800억원 규모다. 이중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예산은 123억원 중 50%인 61억원이 삭감 편성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선정 과정에 여러 의혹이 완전 해소되지 않았지만, 조속 추진을 위해 서울-앙평 고속도로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남종IC(나들목) 2개 공구 설계비 61억은 우선 예산에 반영하고, 양평노선이 최종 결정되면 나머지 설계예산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야당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지연된 만큼 양평노선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 증액을 통해 조기 완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 예산을 두고 여야간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며 "여아가 합의한 사안들은 모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라기 보다는 '수정안' 단독처리로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