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김건희 잔고조작 및 소송사기 관련 중대범죄 의혹 추가고발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고발 후 3달여 만에 진행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평화나무(사) 그리고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지난 8월23일 공동으로 최은순-김건희를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추가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또 지난 9월14일에 추가고발 관련한 입증자료를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고발인조사에 앞서 용산경찰서 앞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은순 모녀가 성남 도촌동 땅 부동산 투기 당시 350억 원에 달하는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해 잔고 조작 사기를 쳐 5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누렸다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축소 기소와 김건희 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안 소장은 “최은순 씨 공범인 안 모 씨는 4건의 사문서 위조와 3건의 사문서 행사건이 모두 기소됐지만 주범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 (검찰은) 잔고 조작 4건은 인정하면서도 위조 사문서 행사 2건은 기소에서 뺏다”며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일당이 축소기소를 위해 이렇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 씨 딸인 김건희 씨도 해당 사건에 깊숙이 관여 되어 있다’며 ▲김 씨와 특수관계인 K 씨가 잔고조작에 관여한 점 ▲김 씨 통장에서 해당 사건 공범 안 모 씨 통장으로 1500만 원 접대비가 이체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어 “(김건희) 주가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조작 못지않게 정말 심각한 잔고조작에 최은순 씨는 축소기소하고 최소한 공범내지 주범인 김건희 씨를 수사도 소환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저희 시민단체에서 고발 한 것이다”며 이번 추가 고발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추가고발 당시 최은순-김건희 뿐 아니라 해당 잔고조작 및 소송사기 관련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순철 전 의정부지청장 등 수사검사들 고발 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가 함께 고발한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중대 비리 사건 역시 최근 대검찰청에서 관할 여주지청에 이첩하여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