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편법과 꼼수, 국회 무시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KBS를 동네북 다루듯 흔들어왔다.
누가 봐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포석으로 비쳤고, 결국 사장의 일사천리 교체에까지 이르렀다. 군사 작전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듯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란 야권의 비판조차 약해 보인다. 사실상 KBS를 접수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동안 정부는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홍보 채널로 KBS에 편파 방송이란 딱지를 붙이며 전임 김의철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부터 시작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보도 등을 물고 늘어지며 반정부 좌파 성향이라는 이념 딱지를 붙였다. 또 시사프로그램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일색의 인물로 세웠다며 몰아갔고, 제도적으로는 공영방송의 물적 재원인 수신료 징수에 딴지를 걸며 겁박했다.
결국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김의철 사장에 대해 무리한 해임을 강행했고, 이를 막으려는 해임 무효 가처분 인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섣불리 새 사장의 임명안 재가를 요청하는 등으로 혼란을 조성했다. 새로 임명된 서기석 이사장도 사장 선임 규칙을 어겼다. 새 사장 추천 절차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재공고하기로 한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다.
박민 사장에 대한 논란과 의혹도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박 사장이 문화일보 재직 시절 일본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권 방송통신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박민 사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19번째 사례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를 두고 잠시 국민 운운했던 윤 대통령의 말이 위기 면피용 발언이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번갯불에 콩 볶듯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 정부의 폭주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걱정이다.
KBS 국가공영방송에 대한 국가권력 및 정부의 언론장악과 침탈 사례는 전두환정부 언론검열이후 국민을 상대로한 최초의 민주주의 훼손사례로 국민적 저항이 불보듯 하다. 이미 언론노조에서는 지속적인 저항과 투쟁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70년 국민의 피와 목숨으로 사수해온 민주주의가 전근대적으로 퇴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