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나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 등을 규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중이었다. 오는 11월23일 계도기간 만료 예정일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정부는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렸다.
환경부 차관은 지난 11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자리에서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 쪽의 희생이 크다. 한쪽을 희생해 가면서 일회용품을 감량한 게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쪽의 희생이란 아마 소상공인을 의미할 것이다. 확실히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비싸고,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처음 제도를 검토하던 당시에도 이미 알고 있던 문제였다.
당연히 친환경은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을 비롯한 일회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이유는 싸고 편리하기 때문이며, 이를 대체하려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제적 규범이 만들어졌다.
환경부의 설명처럼 어느 일방의 희생이 지나치게 크다면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감당 가능 하도록 조절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한편의 불만을 이유로 계도기간마저 거의 다 거쳐서 시행을 목전에 둔 제도를 무위로 돌려버린다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방기일 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서 임 차관은 “계도기간에 맞춰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임 차관은 ‘계도기간’의 뜻을 혼동하는 것 같다. 계도기간이란 어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준비시키는 기간이지,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기간이나 숙려기간이 아니다.
이번 일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자영업자와 국민을 상대로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계도 하다가 느닷없이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혼란을 몰고 온 사건일 뿐이다.
거의 모든 환경정책이 이미 자연분해성 비닐외 사용 금지와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시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찾다 보면 총선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만 더 커진다. 설익은 정책을 연일 남발하고 정책이 오락가락 방향을 잃고, 조삼모사 무늬만 바뀐 정책이 혼선을 일으켜 보수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삼류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