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여사 오빠 김모씨 휴대폰은을 검찰이 수차례나 ‘수사 보완을 지시’하면서 영장을 돌려보낸 사실이 국감장에서 논란이 됐다.
반면 대선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 휴대폰은 ‘대통령 명예훼손 모의' 증거 확보에 필요하다며 즉각 영장을 청구해 검찰 '영장 독점권'에 대한 언론노조는 물론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은 지난 10월2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핵심 증거인 김건희씨 오빠 김씨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씨의 휴대전화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지시까지 내리더니 결국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주범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유착 의혹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또 양평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이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윤대통령 처남에게 제안한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의 핵심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장부상 위조된 문서로 증빙하려고 했던 ‘부풀린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이 비용이 개발부담금 부과 심사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등을 산정해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도 모두 빠져 있었다.
지난 23일에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가 김건희씨 일가 고소장 파일을 검찰 업무용 컴퓨터로 전송한 사실이 법정에 드러났다. 해당 검사가 ‘흠집 내기 가족 디펜스’라는 제목의 문서를 검찰 업무용 컴퓨터에 올렸다는 증거도 공개됐다.
양평고속도로 및 공흥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는 전국적인 여론 압박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