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반 당원들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이 오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양평관련 고속도로, 공흥지구, 남양평휴게소 등 3대의혹 관련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계약이 기존에 알려진 '50일'이 아닌 단 '10일' 만에 김건희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돼 국정조사가 불가피다는 여론이 커지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의 국정조사 질의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설계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 계약 체결일인 2022년 3월 29일부터 실제 착수 보고가 이뤄진 5월 1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작성된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 노선 변경(안)은 현재 알려진 50일이 아닌 불과 10일 만에 도출된 것으로 주장했다.
최초 작성(마지막 저장 기준)은 2022년 4월 4일로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만 5일 만에 작성되었고, 2번째 버전은 4월 11일(마지막 저장 기준) 작성되었으며, 8번째 마지막 버전은 착수 보고가 있기 바로 직전 날인 5월 18일 작성되었다.
지난 10월 12일 타당성 검토 용역사의 임원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날 증인 심문 과정에서 "4월 6일 최초 현장에 나갔고, 4월 22일에서야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용역 계약 닷새 만인 4월 4일 최초로 작성된 착수보고자료(안)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하고, 약 십여 일(4월11일)만에 현장 사진(드론사진 포함)등이 담긴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 변경안이 제안된 착수 보고가 작성된 것이다.
허영 의원은 "실제 용역사는 계약이 있었던 3월 29일로부터 약 5일 만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안'을 명시했고, 4월 6일 현장 방문을 딱 한 번 한 이후 닷새 만인 4월 11일 이미 드론 사진 자료가 포함된 '강상면 종점 노선 착수 보고(안)'를 만들었던 것이며, 이는 '사진 및 드론 촬영'을 위해 4월 22일 현장 방문을 했다고 한 용역사 임원의 국정감사 증언과도 명백히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22년 4월 20일 작성된 6번째 '착수보고' 자료까지의 공정표상으로는 '노선선정 및 기술 검토'를 8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 5월 13일과 5월 18일에 작성된 보고(안)에서는 해당 항목의 검토기간이 4개월로, 당초 8개월 대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게 지난해 5월 9일로 정권교체도 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이 모든 것이 앞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용역 계약 체결 이후,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즉시 '강상면 종점(안)'이 제시됐고 '노선 선정' 검토 일정 역시 대폭 반으로 줄어들었다. 4월 4일부터 시작되어 4월 20일까지 6차례의 보고서(안)의 노선선정이 '8개월'로 계획된 것과는 달리 5월 13일과 18일에 작성된 보고서의 공정계획은 '4개월'로 줄어들었다.
허영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약 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 검토를 했고, 1조 7천억 원이 드는 국책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타당성 용역사가 계약 체결(3월 29일) 닷새 만(4월 4일)에 ‘종점부 노선대 검토’를 명시한 것은 물론 단 한 번의 현장 조사(4월 6일)이후, 또다시 닷새 만(4월 11일)에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종점부 노선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던 변경안을 꺼내 제안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야당 탓' '거짓 뉴스와 괴담 탓' 운운하며 국민을 편 가르고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고 정부는 이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당초 안에 IC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