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여당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포 말고도 서울 인접 도시들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보였다.
적어도 수백만명, 많게는 수도권 전체가 이해관계로 얽히는 이 정책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뜬금없이 등장했다. 원칙적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방향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도 않거니와 제대로 검토나 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지난1일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어떤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며 이를 먼저 선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경기북도 편입에 반대하면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고 김 대표가 이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을 띤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 당연히 긴 시간을 두고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논의할 문제다. 당장 법적 절차만 해도 편입안이 제출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의결되어야 가능해진다.
그런데 김 대표는 이제부터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듣기 시작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와 김포시 논의도 시작된다고 한다. 이렇게 뜬금없이 등장하고 급하게 추진될 문제가 아니다. 과연 제기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김포 편입 하나만을 놓고도 다뤄야 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데 여당은 더 나아가 서울과 접경하고 있는 다른 도시의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놨다. 광명, 하남, 고양, 과천, 구리 등 구체적인 도시도 언급되고 있다. 마치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심산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이번 발언의 목표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을 흔들었던 ‘뉴타운 광풍’을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 편입’ 문제는 뉴타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다. 아무리 총선전략이 급하다고 해도 국가의 기간을 흔들 만큼의 정책을 허술하게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다.
‘서울 키우기’가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방향은 포기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번 발언이 뜬금없는 또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껏 한국정치는 서울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과 분권을 향한 정책을 놓고 경쟁해 왔다. 국민의힘도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 키우기’를 들고 나온다면, 이는 정책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서울공화국’이 국민의힘이 가고 싶은 방향인지부터 답해야 한다.
항간에서는 김포보다 출퇴근 인구가 더 많고 더 근접거리인 남양주와 하남은 물론 광명, 시흥, 양주 등 편입 요구가 폭발할 경우 수도권 민심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양평군의 경우도 양평~서울고속도로가 추진될 경우 15분대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정치 희화화를 촉발시키는 자조섞인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메가시티는 남북대치 상황인 전시대비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지방분권화 균형발전 및 수도권정비법과도 완전 상충되고 지하철 등 교통란, 쓰레기, 상하수도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김포시민이 원한 다면 바로 코앞 인천광역시에 편입되는 것이 합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