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이 30일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이유를 듣고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다.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마치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 시행 기간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을 고의로 빠뜨리고, 면적 변경 사항만 조사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 등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5명도 이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다음 달 1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양평군 일부 시민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공동으로 양평 공흥지구 중대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전 양평군수 김선교 전 의원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이번 추가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사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방수형 민주당 부대변인,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최영보 양평군의원, 양희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김연호 양평 생활정치네트워크 여민동락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해당 고발에 대한 지지와 연대 표명을 위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등도 동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평 공흥지구 중대 비리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언론매체로부터 주범과 배후, 공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 대통령부부와 전 국회의원 김선교씨 등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 위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철저히 수사해 죄가 확인된다면 아주 무겁게 처벌해 달라”고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