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남북 긴장 완화 및 대화의지가 있는가 반문하고 싶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함량미달과 무지를 넘어서 황당한 상황을 야기하고 국민불안을 부채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 등 정부 안보부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9.19 군사합의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9.19합의가 우리의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재검토나 효력정지를 주문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정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최대한 신속히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찰 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게 근거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남북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남북관계의 부침이 심했지만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국지적 군사 충돌이 크게 줄어든 건 이 합의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이유로 이 합의의 효력을 의심하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 북한군 동향에 대한 탐지는 휴전선 인근에서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해 북한을 감시하고 있다는 게 그간 우리 군당국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스라엘-하마스의 충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은 정치다. 적대하는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위협을 확대하면 결국 충돌하게 된다. 본질을 제쳐두고 군사적 수단에만 매달리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뿐이다.
남북 사이의 합의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긴장을 높여 우리에게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혹여 여권이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국내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9.19합의는 남북한 전쟁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다. 대한민국이 먼저 이를 깨선 절대 안될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