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과 '정책관망' 등 투쟁 수위조절에 나섰다. 의사부족 상황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 또다시 의대정원 확대가 막혀선 안 된다.
의사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에 비교하면 56.8%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 37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급실, 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와 지방의료는 붕괴위기에 놓인지 오래다. 지방에서는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 구급차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지방 공공의료원에서는 수억원을 줘도 의사를 못 구해 병원 시설을 갖추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아과들이 잇따라 문을 닫아 서울에서조차 소아과에 가기 위해 몇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 당장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도 위기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1월 내부문건 ‘의사 인력 참고자료’에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정원을 2024년부터 1000명씩 늘려 1만여명을 추가 양성해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0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2035년 OECD 평균 예측치인 4.5명에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의협 총파업 등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확충’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등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의견이다.
문제는 의협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의료계와의 신뢰는 깨진다”며 “2020년 파업 때보다 강력한 투쟁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한 대로 협의를 통해 증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해왔지만 증원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다. 언제까지 정부가 합의를 기다리라는 것인가.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교육부에 증원 안을 전달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없다. 정부는 애초 이번주에 의대정원 확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구체적인 증원규모 발표를 미루는 분위기다. 의료계와 협의할 수는 있으나 더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도 안된다. 혹여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올 사회 혼란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까 이번 기회를 뒤로 미룬다면, 정부여당이 국민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