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담당하는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유튜브에 공개했다가 제명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과정에 어떤 개입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은 지난 10월18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신청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투쟁 과정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싸웠다는 이유로 제명이 됐다"며 "이는 내용과 절차가 명백하게 무시된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자 폭거"라고 말했다.
여 전 의원은 "약 두 달간 군민들을 위한 대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부당한 징계를 진행한 국민의힘에 있다"며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는 국정농단 과정에서 어느 누가 지시를 해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들어서고 난 뒤, 딱 한 번 현장에 가고는 2조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 종점을 바꿔버렸다"며 "여 전 의원은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설명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변경된 종점에도 윤 대통령 처가의 땅이 12필지나 있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군의원들이 국정농단에 준하는 문제점을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했다.
여 전 의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는 "양평군의회의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모호하다"며 "언론에 제보한 것 역시 공익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A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뒤 유튜브에 공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의원들은 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1일 양평군의회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여 의원에 대한 제명을 최종 가결했다.
표결에는 양평군 재적의원 7명(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해 제명을 의결했다. 양평군 현직 의원이 제명된 것은 최초다.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같은당 최영보 군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여 전 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신청과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신청 결과는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