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배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국회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책사업에 따른 본래 사업목적인 서울~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 같이 의문을 던졌다.
실제 2021년 5월 발표된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사업목적으로 춘천고속도로 교통 체증 해소가 명시돼 있다.
또 예타 발표 후 넉 달 만에 10년 단위의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고시되면서 기존 동서7축 지선으로 계획됐던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 등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바뀌었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은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먼저 천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인데, 원안대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면 춘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얻게 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춘천 지역구를 둔 의원도 오랫동안 이런 사업목적을 지지해 왔고, 지역 여론도 그렇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원안대로 하면 양양(춘천)고속도로까지 불과 17㎞만 연결하면 되고, 유명한 정체 구간인 설악IC에서 화도까지 수요의 반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도처럼) 만약 변경안으로 할 경우 노선 연결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당초 사업목적인 6호 국도선과 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다면 (원안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게)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두 노선의 연결 가능성은 노컷뉴스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예타 보고서의 사업목적을 보면 기존에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을 최적으로 판단했는지 추정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어 천 의원은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국토부가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원안 노선의 장점에 대한 '의도적 배제'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대안으로 하면 기형적인 형태로 연결할 수밖에 없어, 어떤 게 합리적인지는 국민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사의 지난해 6월, 7월, 8월 노선 검토 보고 자료에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 고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토부 사무관 지시에 따라 삭제했다는 것이 지난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원안은 포기하고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속도로를 추진하면서 장래 노선축 같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국가적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지사는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국토부와 많은 일을 해 봤는데 모두 굉장히 전문가들이다. 동서9축과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예타 과업 지시나 목적에도 연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며 "설령 ( 연결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시 도의 입장 반영이 미진했다는 이른바 '경기도 패싱' 논란도 화두가 됐다.
천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대부분이 경기도를 지나는 만큼 도는 제3자가 아닌 핵심 이해당사자"라며 "지난해 7월 1차 협의 때 국토부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경기도를 제외했다가, 올해 1월 2차 협의 때 다시 경기도를 포함시켜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김 지사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남시는 1차 답변하면서 경기도 의견을 꼭 들으라는 얘기까지 그 당시에 했었다"고 돌이켰다.
이날 또 다른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지사는 2차 협의의 경우 '국토부가 변경안 단일 노선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의견을 냈을 뿐이지 전혀 동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 전진선 양평군수 주도로 지난 2021년 3월 2일 하 남,광주시 의회 등 3개시군의회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보낸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건설 공동건의문」내용중에 "국도 6호선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정체 해소에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양평고속도로 본래 추진 목적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