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수사 결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포화가 집중됐다.
이날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자체 감사한 결과 (시행사인 ESI&D가) 개발부담금을 32억원가량 부풀렸다고 결론내렸다"며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ESI&D 관계자들이) 사업비용을 얼마나 부풀렸는지 기재돼 있지 않은데, 경찰 또한 모른다면 봐주기 수사"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경기도는 사업기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도 시행사와 당시 양평군수와의 유착 의혹이 있었다고 봤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만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해식 의원은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서면조사로 끝낸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은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국민들이 볼 땐 봐준다고 느끼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수백번 압수수색을 해놓곤, 대통령 관련된 사건은 봐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양평군에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당시엔 토사 반출이나 중복산정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자세한 금액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최씨를 서면조사로 마친 점에 대해 "대상자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가장 필요한 방법이 서면조사여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증거나 진술에 혐의점이 없어서 불송치를 한 것이고, 조사 대상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한 건 아니"라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지난 5월 경기남부청은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인 김모씨 등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송치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문 의원은 “경기도에서 수사의뢰를 할 때 양평군 공무원 4명에 대해 의뢰했는데, 수사 발표는 3명밖에 하지 않았다”며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고 인허가 받기도 어려운 사업인데 성공했다. 공무원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찰은 또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ESI&D 측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혜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윤 대통령의 처가와 당시 양평군과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모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2014년 11월 교체되기 전까지 ESI&D 대표를 맡았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최씨를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공흥지구 개발 기간이 포함된 2007년~2018년 동안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와 김 의원을 서면으로 한 차례씩 조사한 뒤 두 사람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사건 모두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 등 시행사 관계자들의 재판은 지난 12일에서 다음달 9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A씨 등 양평군 공무원들이 재판 역시 지난 8월 7일에서 세 차례나 연기돼 오는 10월30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