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지난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놓고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 이어 또다시 포문을 열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보니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만들어지고 있는 남한강휴게소가 민자 방식이 특이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공이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고 40억원을 투입하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뒤늦게 민자로 전환한다.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누가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즈코프라는 이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꼽혀서 주가가 폭등했던 업체"라며 "229억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이 휴게소는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지 않느냐. 이 휴게소가 병산리에 있는데 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이런 예외가 많나"라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실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29억 원을 들여 남한강휴게소 건물을 지어 놓은 상태로,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비 등을 부담하고 15년간의 운영기간을 보장받는 민자 혼합 방식으로 올해 사업방식이 전환됐다.
이 의원은 "국내 208개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 중 유일한 사례"라며 "도로공사가 40억 원(추가 공사금)이 없어 민자로 전환한 게 아닐 텐데, 대체 누가 계획하고 지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적어도 도로공사가 100% 부담하는 것과 민자를 끌어오는 것 중 어떤 게 더 도로공사에 이득인지 수익성을 비교했어야 했는데,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 타당성연구 문서를 꺼내들며 "여기 수익 분석이 누락돼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특혜의혹이 더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총장에서 대권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증권가의 이른바 '윤석열테마주'로 지목돼 막대한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업체라는 것. 이 업체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첨단휴게소를 추진하려던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가 운영하는 4개의 휴게소 중 첨단휴게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한강휴게소 이전에 휴게소 입찰에서 줄곧 탈락해 온 업체를 믿고 첨단휴게소를 짓겠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업체는 윤석열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인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다"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윤 정부 들어 취임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고, 이후부터는 김명호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장이 실무 답변을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시범으로 처음 하는 사업(형태)은 맞다"면서도 "내린천휴게소 사례에서 중견업체임에도 임대운영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반납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사업 방식 전환을 지시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 최종 결재를 했다"고만 했다.
또 수익성 분석에 대해 " 직원들이랑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있어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윤석열테마주 사전 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전에는 몰랐고, 최근에 알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