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 411명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결정 등과 관련한 양평군의 사무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양평군 조례에 따라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자 양평군은 같은해 7월 26일 양서면 종점안(당초)과 함께 강상면 종점안(신규)을 회신했다”며 “갑자기 강상면 안을 제시한 근거 및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올해 7월 11일 양서면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에서 양평군이 사실상 강상면 안을 강요하는 등의 주민설명회 진행 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하자가 없으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측과 양평군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감사 청구한 3개 내용이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됐거나 경찰에 고발됐기에 경기도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25일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계획 중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에 양평군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주권당 준비위원회는 양평 주민 411명의 서명을 받아 양평군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회신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쳤는지, 양평군의 주민설명회가 공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양평 공흥지구 사건에서 최은순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양평 고속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규명하고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7월 국민주권당 준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은 "관계기관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 실시 여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한 이유로 제명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 의원들이 고속도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주권당 박준의 창당준비위원장은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또다시 김건희 일가의 비리 시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도는 양평군에 철저히 감사해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준의 창당준비위원장은 "감사원은 감사를 지연시키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 주민감사 청구·국토부 공익감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에는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최재관 지역위원장,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국민주권당 박준의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