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관련 전진선 양평군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7월 25일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 A도시건설국장을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전 군수와 A국장이 형법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집단행위 금지 등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 군수가 취임 직후 당시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A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인사한 것, 국토부의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 당시 국토부가 아닌 민주당사를 찾아 항의한 것, 양평군 공무원을 항의 자리에 대동한 것,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고발장 내용을 다시 한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를 개통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존 양서면이 종점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변경했다.
이후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종점으로 변경된 강상면과 양평읍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29필지 가량 있다는 의혹 제기와 기존 종점인 양서면 근처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이 벌어졌다. 이후 정동균 전 군수는 "매도자인 할머니의 요구에 의해 진입도로가 맹지라서 토지를 매입했다"며 동반인터뷰까지 하며 여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번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7월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종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종점)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원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된 양서면 노선을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원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