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이 우크라이나에 3조원가량 지원키로 약속했다. 또 '녹색기후기금'에 4011억 지원키로 했다.전쟁후 국가 재건 참여 및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프록젝트를 도와 국격을 높이겠다는 포석인듯 하다. 그러나 국내 기후변화 친환경에너지 전환율에 OECD 최하위며, 당장 내년도 새만금 등 사업예산이 대폭 축소됐고 국가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남의 처지 돌볼 때가 아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내년에만 혈세 1조원이 투입된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한국 돈으 '약 3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돕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억 달러는 내년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고, 2025년 이후에 지원되는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러니까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유상 지원이 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 1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약 4011억원)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억 달러는 역대 최대 공여액이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책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에도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외국에만 나가면 국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천문학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예산 편성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무려 16.2%, 5조2000억원이나 깎았다. 기초 연구자들과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취약층과 청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한달에 10억씩 1조가 투입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그 후폭풍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직접’ 예산만 추린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될 때까지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7,000억~1조 원은 웬만한 지자체 예산보다도 크다”라며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라고 일침했다.
역대급으로 세수도 펑크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급한 불을 껏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는 13년 내 가장 큰 대출 규모로, 이미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천100억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가 83조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망한 연간 적자 규모(58조2000억원)의 143%에 달한 수치다.
지난 8월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0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월7일 야당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잘랐다. 한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는 판에 우리가 또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지출을 더한다면 적자는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에게 '세수 구멍'을 떠넘기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31일 <한국 곳간 '초비상'…이대로면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여파가 컸다"라며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도 작년 대비 크게 부진한 상황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역대급으로 악화된 국가 재정상황에 지난 1997년 IMF '환율위기'까지 떠올린다. 국민들의 눈엔 2년차 훌쩍 넘긴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외교참사에 각종 대형사고와 오직 전정부탓에 이재명 검찰목죄기만 기억될뿐이다.
대한민국 지금 수출을 비롯 경제가 위태롭고 국가재정이 심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