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대안 방어를 위해 ‘선태적 통계 왜곡’의혹에 대해 원희룡 장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원희룡장관의 백지화 선언이후 20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23억원이 반영됐슴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국토부의 말바꾸기 책임 소재 및 백지화 선언 자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관 인사 조치는 아직 없다.
종점 변경안이 ‘양평군 요구’라던 국토교통부는 ‘설계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원장관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거짓과 선동”이라며 강경 대응을 계속했다.
원장관은 그간 누구도 사업을 그만두라 한 적 없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가,양평군 간담회에선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했다.
또 그후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노선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강상면 종점안의 전 구간 교통량 증가는 6.5%가 아닌 2.5%에 불과”하다며 원장관의 주장을 헤집었다.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보고’자료를 보면 원안의 전 구간 교통량은 일 3만247대 인데 반해 대안은 3만2,209대로 6.5% 늘어나고, 이른바 종점이 달라지는 구간인 ‘조정구간’은 일 1만5,800대에서 2만2,300대로 41.1%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 6.5% 증가의 근거가 된 수치들은 '영향권 설정범위', '교통량 DB(KTDB)의 기준 시점' 등 교통수요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들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향권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서울시 14개 자치구를 포함한 29개 시군구로 설정된 반면, 본 타당성평가에서는 서울시 전역을 포함한 43개 시군구로 설정되어 있다. KTDB의 경우 각 2019년과 2021년을 기준으로 했다.
국토부는 원안과 대안 두 노선의 ‘전 구간’ 교통량을 비교하면서, 원안은 더 좁은 영향권과 더 오래된 교통DB가 활용된 예비타당성조사 때의 수치인 일 3만247대를 언급하고, 대안의 경우 더 넓은 영향권과 최신DB가 활용된 본타당성평가의 수치인 3만2,209대를 가져와 비교했다.
본타당성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원안의 교통수요를 분석한 수치(일 3만1,413대)가 있음에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원안과 대안을 평가한 본타 때의 수치를 비교할 경우 전 구간 통행수요는 2.5% 증가에 그쳐 국토부가 주장한 전체 사업비 증가량인 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조정구간’의 통행량 비교에서는 전 구간과는 달리 본타당성 때 산출한 수치만을 놓고 비교했다. 이같은 점을 비춰볼 때 국토부는 유리한 숫자만 취사선택하여 대안의 우수성을 무리하게 설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시종일관 국토부는 의혹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이 중언부언 오락가락 임기응변으로 국민적 의혹을 확대하고,이에 편승한 군민여런을 호도하는 한편 양평군민의 여론은 극단적 양분시켰다.
핵심은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이 갑자기 왜, 누구 지시로 바뀌었는지다. 설계 회사가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설계 회사가 두달 만에 내놓은 ‘그 좋다는 강상안’을 국토부는 그때까지 못 찾았단 말인가.
국토부 해명은 늘 늦거나, 바뀌거나, 근거 자료 없이 결론만 제시하는 식이다. 의혹이 이렇게까지 커진 것도 원희룡장관과 국토부 해명의 질실성 부족 그 때문이다.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데, 우연히 거기에 대통령 부인 일가 땅이 많음을 뒤늦게 발견했다.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박수칠 건가.
무엇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제 맘대로 장관직도 걸고 국책사업도 백지화하는데, 대통령실은 몇달동안 '국토부 일'이라며 묵묵부답이다.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당일, 국외순방 중에도 곧바로 재가했다.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특혜로 인한 국민적 의혹엔 참으로 여유롭다.
지금 중요한 건 종점을 어디로 하느냐가 아니다.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대로 양평군민과 고속도로 통과 지자체 의견을 취합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된다.
지금은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 규명과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비롯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런 일을 또다시 겪지 않는다.
박현일발행인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