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기초의회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양평 국민의힘 군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알린 여현정 군의원을 절차를 무시하고 제명했다”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민형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박완희 청주시의회원·정재호 종로구의원·김만호 포항시의원·전홍표 창원시의원·김기두 태안군의원·김진경 강남구의원·박남규 동대문구의원·이상길 정읍시의원·한재학 청주시의원 등은 제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기자회견했다.
이들은 ‘9월1일 제295회 임시회 양평군의회에서 의결된 여현정 군의원 제명·최영보 의원 공개 사과 결정이 국힘 군의원들의 다수에 의한 폭거’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여현정 군의원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단식과 현장조사, 언론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일명 ‘김건희 로드’를 전국에 알려온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의정활동 기록을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개했고, 그것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요구안을 발의했다”라고 짚었다.
즉 “외부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여현정의원과 최영보 군의원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품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명 중 5명이 국힘인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들은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황선호 부의장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징계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불합리한 형평성을 주장하고 “절차를 무시한 징계인 만큼 법적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고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 지역 정치사에서 처음 마주하는 일이다”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자신들의 방향과 다른 쪽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고 힐난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소통관에서 “양평 고속도로 관련 ‘녹음 공개’한 민주당 의원을 제명한 양평군의회가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재랑 대변인은 “징계 절차와 양형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리수”라며 “군민의 손으로 뽑은 군의원을 고작 5명의 일개당 의원들이 그것도 명백한 범법행위도 아닌 정치적 행위를 ‘품위’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맹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