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9월1일 양평군의회 여형정,최영보의원 징계요구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횡포가 일당체제 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지난 8월29일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 전원이 민주당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민주당 경기도당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은 여현정 군의원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 대화 중 동의 없이 녹취·유포하고, 최 군의원은 해당 녹취를 방조함에 따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들어 이들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건희 라인을 관철하려고 내친김에 의회 다수당에서 ‘일당’으로 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며 해당 녹취 및 공개는 공익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활동으로서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공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법은 공연히 사실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정말 지탄받아야 할 대상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정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한 국민의 힘 소속의 군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후안무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조차 거부하는 것은 ‘적반하장’, 지역 군민인 어르신에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망언을 일삼은 군수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인면수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십수 년 정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완성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뀐 직후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 쪽으로 바뀌어야 했는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