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상대로 싸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당 비주류측에서 나온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과 차별화된 직설과 솔직함을 넘어 국민통합은 고사하고 갈등과 대립,통치력 한계를 표출하며 국민분열과 사회반목을 부추긴다는 질책이 적지 않다.
국민 전체를 안고 가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눈씻고 찾기 어렵다. 대신 해방직후 냉전시대 좌우 이념대립,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 대결구도로 나눴다. "야비와 패륜"(광복절 경축사), "제일 중요한 건 이념"(국민의힘 연찬회)이라며 국민과 야당, 시민단체를 직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8월 들어 수위를 더 높였다. 통상 국론 통합에 주력하던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25일 국민통합위 2기 출범식)
"이런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28일 국민의힘 연찬회),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멈추지 않을 것"(29일 평통 간담회)이라며 걸러지지 않은 막말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전두환과 박정희 등 역대 독재정권하에서도 대통령으로서는 감히 입에 담지못할 국격을 일시에 추락시키는 시정모리배들이나 쓰는 천박함의 극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메시지에 '극보수층과 지지층인 노년층 결집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평소 폭넓은 지식 기반없이 외골수로 살아온 성격과 참모 등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독자적 판단,올해 한미동맹 70주년에 더해 한일·한미일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된 만큼 시기와 장소, 상황에 맞춰 계획된 허세와 필터링되지 않은 감정적 발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 수위가 너무 높고 좀 이상하다.아무리 가치관이 그렇더라도 대통령이란 사실조차 망각한 격떨어지는 술판에서 치기에 의해 친구들에게나 할법한 저급한 말을 토해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애써 옹호하는 보싀층은 “자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삼권분립, 규범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라고 해석한다.보수적 법률가 시각에서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진영 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풀이도 한다.
집권여당측은 “통합이든 협치든 대화든 할 수는 있지만, 헌법적 가치를 흔들려는 세력은 다양성이란 차원에서 존중하기 어렵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일 것"이라고 재해석했다. 또 “명백한 북한 도발에도 가짜뉴스를 통해 군사적 주권을 흔드는 행위, 과학적 사실을 기초하지 않고 운동권적 사유 방식을 고집하며 부르는 ‘죽창가’와 같은 선동은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통합은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복원하고, 북핵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 노력의 결과가 탄핵 구호·가짜뉴스라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더욱이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마저 한술 더 뜨는 양상이다. 대통령 발언을 기정 사실화하고 홍보에 몰입하기 급급하다.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중 한쪽은 세계에서 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는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 국민을 무슨 유치원 학생처럼 가르치려 하는 태도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신념과 달리 이 같은 수준이하 함량미달 발언이 전국민의 논란과 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쟁에 휩싸여도 독도 침탈 등 국가위기와 월드컵 등 국가기쁨은 하나라 똘똘 뭉치던 국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미군정시절 빨갱이로 몰아 민간학살과 극우세력 몽양 여운형 암살과 김구 암살 등 수많은 테러와 6.25직후 인민재판과 양민학살을 연상시킨다.
여군에서도 일부에선 “대통령의 언어는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통치수단이란 점에서 사회적 합의나 여론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피아를 구분한 것은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안정과 책임이라는 보수 가치의 훼손을 우려한다.60~ 70%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은 “우리는 선, 전임정부와 반대 진영은 악으로 구분는 것 자체가 부메랑이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다시 분열로 간다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중에 짜맞추려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홍준표,이준석,유승민 등 집권여당 비주류 리더들과 국가 원로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자영업자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가계부채가 심각하고,삼성 반도체 등 대중국 무역이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갈등과 분열을 노려 반사이익을 얻는 의도된 꼼수라면 결국 국정운영 카드가 소진돼 마땅치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통치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해병대 사건에서 보듯 심각한 국정농단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도 직면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 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서 보듯 한순간 다 잃을 수 있다.
백운신문/양평방송 박현일기자 hi535051@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