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이 온통 대통령 처가로 혼란스럽다.
최근 양평군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데 이어 처남 김모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오락가락 하는 통에 양평군민 민심이 두동강나 흉훙하다.
원장관은 누구도 사업을 그만두라 한 적 없는데 난데없이 백지화를 선언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난달 말경 양평군 간담회에선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이 바뀌니, 어떻게 원 장관의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원 장관은 양평군 주민들을 만나 “민주당이 사과를 안 할 것 같지 않나”라며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여론조사 등 의견을 모아 최대 다수가 좋아하는 것을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1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제멋대로 중단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은근슬쩍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신기하고 놀랍다.
지금까지 의혹이 해소되긴커녕 상황이 점점 꼬여버린 것은 원 장관의 돌출행동과 석연치 않은 대응 탓이다. 2019년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2년 심사 끝에 통과된 안을, 2022년 3월 업무에 착수한 민간 용역업체가 뒤엎고 두달 만에 종점이 바뀐 변경안을 내놓았다. 이 민간업체 제시안을 따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렇게 담대한 용역업체, 이렇게 겸허한 정부 부처가 있었던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바뀐 노선이 더 좋기 때문에 예타안 통과한 기존안으로 가면 “배임이 된다”고 했다. 예타 통과 뒤 1년 동안 국토부는 뭘 하고 있었길래 민간업체가 두달 만에 내놓는 그렇게 좋은 안을 못 찾았단 말인가.
또 ‘늘공 어공’ ‘정무직 장관’을 언급하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원점 재검토를 추진하라’고 했다며 자랑스레 말하던 원 장관이 사흘 뒤 갑자기 백지화를 선언하고 이후 ‘강상면 일타강사’로 돌변한 이유도 궁금하다. 정말 오락가락 혼란스럽다. 백지화와 중단, 연기 등 사용하는 용어 정의도 오락가락이다.
원 장관은 양평군 간담회에서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오물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 앞에 쌓여 있다”고 했다. 의혹 제기를 ‘오물’로 표현한 것이다. 국토부는 “백지화는 충격요법”이라 했다. 누구를 때리겠단 말인가. 국민인가, 야당인가, 양평군민인가.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정의당은 노선조사위원회 설치와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필요한 조처들이다. 그런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온 원 장관을 두고서 진상규명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광주, 하남, 양평 등 노선에 대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또 당초 이 고속도로 추진시 양평지역 동서부 군형발전 등을 배려한 고속도로가 아닌 양서면 일원 심각한 교통정체 해소가 최우선이었다. 양평의 관문인 양수리가 막히면 양평의 미래는 없다. 세미원과 두물머리 국가정원도 양평의 미래가치도 잃고 만다.
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고 10여년 지나면 양평은 급속도로 인구 소멸로 접어들어 향후 20여년내 인구 13만6천여명을 정점으로 7만여명까지 뚝 감소할 것이 예측된다.현재로선 인구지표상 양평과 강상면 이외엔 모든 지역이 소멸지역에 해당된다.
첫째,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전시 등 국가유사시 군사 전략 도로가 최우선이다. 둘째, 초강력 바이러스 등 국가 방역 위기시 서울봉쇄 등을 감안한 최소 안전망 확보 고속도로다. 셋째,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수리, 팔당유역 극한 정체요인을 해소, 양평과 춘천 등 제2서울순환, 제2영동, 중부내륙을 연계하는 국가 전략망이다. 넷째, 2500만 수도권 생명수 팔당상수원내 안전을 고려한 유류 이송 및 독극물 운반 제한, 생태계 보전,호반 경관 관광자원화,치유와 항노화 등 국민휴양 도로네트워크 완성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로서는 양평고속도로 재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밝히면 되고, 문제 해결의 솔로몬 해법은 대통령이 나서 우선 인사조치부터 할 때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