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면 곡수초 인근 콘크리트 흄관 제조업체가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려 하자 지평면 곡수리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민들은 양평군에서 업종변경이 허가할 경우 학생들의 전학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콘크리트 업체는 지역 여런을 예의 주시하며 상생방안을 찿고자 민원수렴에 나선 것으로 주민들은 전했다.
양평군 지평면 곡수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흄관 제조 업체가 지난 6월 15일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군에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인근 거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정주권 침해와 오폐수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 레미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인근 초등학교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며 레미콘 공장 업종 변경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지평면 곡수리 465-1번지 일대 19,846㎡ 부지에 위치한 D 흄관 제조업체가 지난 6월 15일 양평군에 레미콘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접수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곡수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레미콘 업체 입지는 절대 안될 말이라며 지난17일 다수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양평군 환경과와 지역경제과 등 주무부서를 항의 방문하고 군수 면담을 신청했다.
양평군은 현재 레미콘공장 업종 변경 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 중으로, 지난 12일 군 환경과는 환경영향평가 서류 미비로 7월 말까지 업체 측에 1차 보완을 요청 한 상태다. 또 수질오염총량 검토 등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주민들은 보합적읻 환경문제를 촉발시키는 레미콘 공장이 주민 밀집 주거지에 신청했는데도 마을 주민들은 전혀 멀라다면서 특히 곡수초등학교의 경우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부지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 저해와 건강을 해칠수 있다면 우려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해당 공장은 곡수 1, 2리 마을뿐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고 교육 받는 곡수초등학교와 매우 인접해 있다”며 “레미콘 공장 가동시 유해 분진과 오폐수 배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소음 등 직간접적으로 마을주민 및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이들의 일상의 삶의 질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해당 업체의 업종 변경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양평의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양평’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친환경 정책을 우선으로 지역의 자랑으로 삼아왔다.”며 “전진선 양평군수께서도 구석구석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행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사태를 적극 중재 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인근 농협, 마트, 편의점뿐 아니라 학생들이 방학 때 이용하는 급식대체 식당과는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며 주의를 환기 시켰다.
특히 “수곡리에서 곡수까지 유일한 유일한 통학로로 이용하는 지방도로를 레미콘 차량이 질주할 경우 사고위험이 크다”며 " 집단 저지 등 물리력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들은 “양평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던 양평군이 주민들이 항의한후 지난 7월 18일에야 양평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을주민들은 7월 21일 반대의견서를 양평교육지원청에 전달했다.
또 주민들은 지평면의 안일한 현안 대응도 문제 삼았다. 주민들은 “군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장 등의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면에 알려야 하고, 해당 면장은 분쟁 완화를 위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중재하여야 한다”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화상으로 면사무소에 연락했다고 하나 면 담당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면사무소가 마을주민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질타했다.
주민들은 상대보호구역인 학교경계 200미터 내로 금지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환경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학부모들과 주민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양평맘카페에 알리는 한편 마을 주변에 현수막 30여개를 게첩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곡수초등학교 학부모 또한 전교생이 39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20명이 전학을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에 “레미콘은 시멘트를 주원료로 물과 자갈 등을 섞어 만든다. 시멘트는 제조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하는 발암물질 덩어리”라며 “허가가 나면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과 유치원 놀이터 등지에서 레미콘 제조·운반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을 매일 마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오래 기간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해오며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일 설명회도 진행했다. 한 주민은 " 업체측이 심각성을 인식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만약 학생들이 전학을 가게 되면 학교가 존폐 위기를 겪게 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지만 법에 맞으면 변경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분진, 소음 등이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초과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변경허가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양평군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