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이 직접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선언한 지 20일도 되지 않아 이번엔 국토부가 사업 재개를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백지화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며 "원 장관은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땅 등과 관계없을 때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화가 취소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주무장관이 나서서 느닷없이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것도 황당한데, 은근슬쩍 어물쩍 슬그머니 다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비추는 것도 어이가 없다.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충격요법'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모든 자료 공개'도 했다. 그동안은 내놓지 못하겠다더니 입장이 바뀐 모양이다.
원 장관의 '충격요법'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책사업이 대선 직후에 크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노선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예타에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비합리적'안을 내세웠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경기도를 빼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다.
백 보를 양보해 새로운 노선이 더 낫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 '사실무근의 괴담'이라며 그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하는 독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원 장관과 윤석열 정부는 야당 없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인가. 명색이 집권세력인데 야당의 의혹 제기를 핑계로 대규모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처리하는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
모든걸 관여하고 사사건건 지휘하던 대통령이 지금껏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도 의아할 뿐이다.국무총리도 전혀 보이질 않는다. 최근 여러 환란을 두고 무정부 상태란 말까지 돌고 있다.
지금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무엇이건 국토부가 단독으로 내놓는 수습방안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이른바 '괴담'이 지속되는 꼴이니 원 장관의 논리라면 또 백지화시켜야 마땅하다.
마침 국토부는 스스로의 결정에 자신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모든 관계자를 불러 국회에서 따져 묻고 국민의 판단을 따르는 게 유일한 출구다. 당장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열면 된다.
26일 오전 10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원 장관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양평고속도로 현안관련 진실공방에 의혹해소에 양평군민과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