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부터 하고,각종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밝히면 된다. 탄핵에 대한 사항과 배임 등 시민단체 고발 관련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지 일대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제시됐다. 원희룡 장관은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김건희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사전(종점 변경 이전)에 알았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확언 했다. 원 장관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6일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김 여사 땅의 지가 상승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당시 원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했다.그런데 원 장관은 노선 변경 전에 강상면이 김 여사 일가 부동산 보유지임을 몰랐다고 했다. "가짜뉴스 때문에 사업을 접는다"면서 "장관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던 한나라의 장관의 해명이 이토록 어물쩍 변명으로 일관한 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볍다.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 초기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원 장관이 1주일 만에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독단적 무리수’를 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70년 헌정사상 정치권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의혹제기는 일상다반사이고, 의혹이 근거가 미흡하다면 팩트관계를 들어 논리적인 반박하면 될 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주무장관이 일방적으로 중단해도 되는가.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을 위해 대국민 충격요법과 행정을 볼모로 잡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장관뒤에 백지화를 컨트롤하는 ‘몸통’과 '실세'그림자가 따로 있는 건가.
애초 의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근처로 바뀐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이를 국토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 커진 것.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정당한 국회문제제기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여당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양평 진입’이 막힌 ‘양평고속도로’,양평강남권 경유 노선과 양평 내 IC 설치가 필요했다.강하IC 요구변화가 그 방향. 경솔한 정치인은 ‘치적 자랑’까지 했다."수혜자는 대통령 부인 가족이 아니라 양평 군민이다"라며. 의혹은 풀고 가면 된다.그걸 왜 백지화로 받아치나. 고속도로 사업이 장난인가.원희룡 장관의 정치생명에 누가 관심 있다고 했나? 차별과 규제의 땅, 양평군민이 고대하는 것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조속 착공’뿐.
당장 백지화 철회하라. 야권이 던진 의혹은 간단하다. ‘노선이 투명성없이 바뀌었고, 김 여사 측 땅이 있고, 국토부가 뒷배인 것 같다’다. 이 의혹만 해명하면 간단하다. 1.숙의 절차 공개 2.판단 근거 설명 3. 처리 과정 공표 4. 필요시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발도 한 방안이다. 집행 권한 있는 정부 여당이다. 그 정도 해명은 국민 앞에 도리다.양평군민에게 최고 해명은 조기 착공뿐이다.
만약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의 노선 변경이 오비이락이었다면 정부로선 억울할 법하다. 그렇더라도 하루아침에 여반장하듯 정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무책임한 광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양평군민들 반발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다. 국토부는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회의자료와 공문 등을 투명하게 공개,의혹 해소에 당당하게 나서야 마땅하다.
민주당지역당협이 동시지방선거전 거론했던 강하IC설치 주장은 종점부는 그대로 유지한채 강남권에 IC설치 주민여론을 수렴한 것일뿐 현재 의혹의 핵심인 종점부 변경과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가짜뉴스 프레임으로 여론물타기와 국면 전환하려는 얕은수 가벼움에 국토부 판단의 수준과 민낮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양평군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범군민대책위를 꾸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사업 재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도 백지화가 아니라 보류라는 언급이 보도되고 있다. 국토부와 여당은 조속히 백지화를 철회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원 장관은 대한민극 정부의 한 장관으로써 극단적인 '돌출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국정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정치인 장관'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백운신문/양평방송 박현일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