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정연구원(원장 : 박현일)이 '팔당·대청호 특대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구역 입지제한은 과다한 중복규제로 이에 대한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양평군정연구원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오총제)'를 통해 오염총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다한 중복규제"라며 국회 및 정부부처에 폐지를 제안했다.
이와함께 지난 15일 광주시청에서 개최된 한강유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서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집중 거론됐다.
이날 포럼은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KEI) 박사와 조영무 경기연구원(GRI) 연구위원의 패널 토론 및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최지용 교수가 '팔당상수원 입지규제의 완화와 이를 위한 개선 시나리오'를 제안했고, 한대호 박사는 '팔당호 상류지역의 실질적 요구사항 파악과 상·하류 공생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체계 마련'을, 조영무 박사는 '입지규제의 한계와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 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위해 지난 2월 한강유역 시군(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가평군)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시군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다.
한편 양평군정연구원은 이번 팔당포럼에서 제시된 규제해소 방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지역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