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지난 정부 시절 각급 공직자가 연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여권이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비리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을 샅샅이 조사해 비위 몸통들을 국민 앞에 일벌백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비위가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점인 감사조차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
굳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별도의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게 하기 충분하다. 감사원도, 산업통상자원부도 ‘개인 비위’라고 밝혔는데, 전 정부의 청와대를 거론하며 이권 카르텔이라 낙인찍는 일도 성급한 일이다.
불과 얼마의 시간만 지나면 수사가 이루어질 테고, 비위가 드러나면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처벌도 될 일이다. 범법행위는 그에 맞게 처벌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 된다.
오히려 문제는 대통령이 위기의 경제 등 시급한 다른 모든 현안보다 수사 독려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이다. 그것도 전 정권과 관련된 일에만 유독 열성인듯 하다.
취임 후 1년 정치다운 정치는 완전 사라지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노동조합에 대한 수사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 총장 시절보다 수사 사안으로 더 많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비리는 비리고 에너지 전환은 별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급성장한 산업의 이면에 불법과 비리가 끼어들었다면 그것을 파헤쳐 처벌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비리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목적도 어디까지나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빨리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엉뚱하게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 시절 큰 폭으로 확대됐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정부 때리기와 원전 확대 정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 자체를 문제시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미래를 훼손하는 일이나 다름 없다.
가뜩이나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더 늦춰진다면 나중에 돌아올 것은 국제 거래에서 받게 될 탄소세 폭탄뿐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죄가 없다. 윤석열정부엔 직언하는 사람은 없고 청맹과니만 있는가?
백운신문/양평방송 박현욱 발행인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