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일선 지자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사업을 촉진하고자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작 양평군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정책을 뒷바침하기 위 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양평군을 비롯 경기도내 참여 시·군 절반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21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한 정부 정책이다.
이 사업은 태양광·풍력·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자체 차원의 에너지정책 사업을 수립·실시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투입해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를 통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기획 ▲지역에너지 사업 집행 ▲지역에너지 통계 관리 ▲주민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2021년 시범사업 시작 당시 경기도내 양평을 비롯 광명·안산·수원·여주·등 5개 시·군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 시·군 중 양평군과 수원특례시와 여주시는 시범사업 1년 만인 2022년 사업을 전격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의 경우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2천500만원의 예산과 전담 부서(1개 과에 4개 팀)가 필요 하다는 결과를 도출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우선 군 자체적인 행정 기반을 마련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사업을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 ‘탄소중립 그린도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중복 사업이라고 판단, 사업을 포기했다.
여주시는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시범사업이어서 언제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지 불명확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광역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에너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갈아타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라 지원 내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활성화 특별법'과 관련해 울산시의 경우 정부의 신속한 하위법령 제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자처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울산시와 산업부가 중심이 돼 하위법령 제정에 들어갔다"라며 "울산지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규제 특례를 시범운영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는 전기생산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나 시민 등 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전과 발전사업자의 공급 경쟁이 생겨 전기요금이 저렴해진다.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나 이차전지, 데이터 분야의 신규 기업 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내수면풍력발전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문가는 "양평군이 내년 분산에너지 횔성화 특별법 법령 시행과 동시에 특화지역 지정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향후 전력수요와 전력망 분석 용역을 사전에 시행하고,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화지역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양평군내 최근 몇년간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경제구조 선진화와 직결된 양평군내 양평읍 백안리와 양동면 단석리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데이터센터 입지'를 타진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현일기자 hi53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