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 중소도시 곳곳에서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외침이 거세다.
최근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 이후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보수진영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을 겨냥 ‘독재’라고 칭하고, ‘퇴진’을 부르짖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유권자 투표로 탄생한 정권에 ‘독재’라는 딱지를 붙여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반헌법적이지 않은가” 라고 항변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형식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전히 정치 권력과 대립하며 탄압받는 민중들이 있다는 것도 현실.
투표로 정권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건 아니다. 통치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지도자는 민중들에 의해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 ‘독재’, ‘퇴진’과 단어를 꼬투리 잡아 민중들의 저항을 폄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불고 있는 저항 물결이 뜬금없고 막연한 것일까? 대다수 국민은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곳곳에서 민주주의 동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그중 상당수가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뒤에 벌어진 검찰 수사권 조정 복원 작업으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자 했던 시민 권력의 수십 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일은 많은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정적들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수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활동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음해 공작,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이 그렇다.
과거 정당성이 취약한 정치 권력일수록 민중들의 목소리를 무자비하게 악랄하게 가차없이 억눌렀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원리. 민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아야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
거리로 나선 시민들을 몽둥이로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넣고 고문하며 눈·귀·입을 막았고, 때로는 특정 정당이나 세력을 간첩이나 빨갱이로 몰아 궤멸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독재 시절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역시 그러했다. ‘독재’니 ‘퇴진’이니 하는 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읊어대는 말이 결코 아니다.
민중들은 실제 독재 치하를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기에 언제든 독재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보통 이런 트라우마는 정치 권력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민중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극명하게 발현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실정에 저항하는 민중들에 대한 탄압이 무자비하게 자행됐고, 그때마다 “독재 정권 퇴진하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정부는 지금 야당과 언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민중들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박현욱 hi5305@hann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