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발사업 시행사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만 검찰에 송치하고 장모 최은순씨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규모는 800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양평군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 냈다.
다시말해 경찰은 김씨등은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0~25%로 산정된다.
즉 개발이익이 적을수록 사업자가 내야 할 개발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경찰은 김씨 측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해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검토 후 뒤늦게 2021년 11월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였던 최씨에 대해선 2014년 11월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한차례 서면조사만 받았다.
또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발사업 준공기한을 1년 반이나 지나 소급 연장해준 양평군 공무원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서도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개발부담금 0원 산정이나 사업기간 소급 연장 같은 명백한 특혜가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이나 민원 우려 탓이라니 상식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있다.
경찰은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ESI&D 측의 주택사업 시행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소급 적용해 늘려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은 당초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짓는 주택개발 사업기한은 2014년 5월에 승인이 떨어져 실제 공사를 마치기까지는 기한이 부족했다.
이럴 경우 통상 시행사 측이 도시개발 사업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기한을 늘리거나, 만약 기한이 지났다면 지자체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고, 양평군은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에서야 공사기한을 소급해 늘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업무미숙 등 공직자의 실수로 몰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렸다고 판단했다. ESI&D 측이 먼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같은 공직자 행태를 이해할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와 비슷한 바로 인근 90여억원 규모의 B 아파트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한 최악의 선례를 경험한 직후라는 지적이다. 또 이 B아파트 하수처리 관로 매설이 되길 기다렸다 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나중에 허가받는 치밀함이 지적되는 등 양평군의회와 지역 시민단체의 개발부담금과 농지 취득 불법 여부에 관한 맹질타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애초 이 사건이 불거진 이유는 윤 대통령 처가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 때문. 하지만 경찰은 이런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시민단체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서면조사 끝에 불송치 결정했다.
이밖에도 핵심 쟁점이었던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아예 빠졌다.
이 사건을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 간부가 대통령 취임식때 공식 초청받아 논란을 키웠다. 수사 과정과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여럿이다. 지지부진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함께 이번 결과는 집요하게 이어지는 야권 수사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는 평이다. 야당은 "이래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만 훼손될 뿐"이라며 연일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박용진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최씨가 불송치 결정을 받자 “살아있는 권력엔 눈을 감은 것”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양평군청이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줬다”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상존해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