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경제분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언급과 성과가 대한민국 수출관련 초미의 관심사. 미국이 자국중심주의를 강화속에 우리 국익을 위한 '대통령 단판'과 '실속'이 관건이었지만 우려는 현실화됐다.
공동성명은 “양 정상은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상호 간의 투자 활성화도 아니고 ‘미국 내’ 투자다. ‘미국 내 투자’를 한국 정부도 독려한다는 일방적인 내용에 상호 호혜적이라는 수사가 생뚱맞다.
IRA로 한국 완성차 기업은 미국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활을 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 대부분이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으나 수출 산업분야 대부분 FTA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국의 피해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상을 초월 할 만큼 크다.
공동성명에는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분야 연구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도 들어있다. 반도체법의 독소조항인 ‘생산 기술 정보 공유’를 양국 정상이 오히려 명시적 확인한 셈. 미국 반도체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보조금을 받을 경우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기밀인 생산시설을 내보여줘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 반도체 기업 기술유출 우려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정사실로 못박은 꼴.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대목도 있다. 미국의 관심사인 중국에 대한 반도체 봉쇄를 위해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투자에 대해 족쇄를 채우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자기 이해관계를 100% 실현하는 것이고 중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합의를 하면서 반대급부조차 없다. 이게 무슨 국익이고 실익인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치른 비용은 성대한 '환영행사'과 미의회 생색용 '기립박수' 밖에 없다.
한국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다. 대부분 말잔치에 불과하고 국익과 직결되는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불보듯 뻔하다. 대일 굴종 굴욕외교과 더불어 종미 빈깡통 외교라는 경제계의 탄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말까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했다. 종합소득세 2조 3천억원, 법인세 1조 6천억원, 부가가치세 3조 4천억원, 관세 등 기타 2조 4천억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최악으로 세금조차 역주행 폭이 상상 초월하고 있다.
4월20일까지 우리 수출이 전년대비 1839억 달러(한화 245조4697억원) 감소하고, 무역적자도 226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 한미정상회담 경제 단판은 없고 성과는 빈깡통에 국내 경제, 수출은 삼각한 역주행이다.
심각한 국가 경제대란이 예고 되는바 여야 거국내각 구성 및 대통령 집권당 탈당 등 특단의 정치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운신문/양평방송 발행인 박현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