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언론에 다뤄지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듯. 안보와 경제를 합쳐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말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한미정상회담에서 국가 이익 경제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을 빼버린다면 과연 윤 대통령의 ‘미국방문’은 무슨 실익인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반도체지원법과 IRA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느냐"는 물음에 “(관련 두법이)우리 기업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이 돼왔다”며 “정상께서 필요시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 “대한민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제기될 것”이라는 심각했던 입장과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를 통해 자국 기업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렸다.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제외됐지만 일본, 유럽 회사의 전기차들도 제외되면서 한국차들의 타격은 줄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렇다치더라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익우선 외교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꼴이다.
특히 배터리 분야는 최우선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어서 초미 관심사다.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회사 CATL에 포드와의 기술제휴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열어준 것을 보면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할 기회. 이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반도체지원법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 보조금 신청 요건의 세부항목을 보면 '기술'과 '영업비밀'을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하고, 중국 공장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조항. 이 조항을 놓고 대만의 TSMC에서도 미국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첨예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
최근 미국의 흐름은 경제에서 동맹 또는 우방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이 눈에 확연하다. 말은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과 협력해 새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미국식 독식 최우선의 모양새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냉혹한 현실과 국가 경제 위기 돌파란 국익안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냉혹하고 자국 우선 태도에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 '대미 퍼주기' 외교가 되지 않길 바랄뿐이다.실리와 국가이익은 고려치 않고 미국 입장에 맞장구치다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경제의 적으로 돌리는 국익포기 외교 상황을 만들면 안된다.
백운신문/양평방송 발행인 박현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