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렴치한 기밀문건 유출에서는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별도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의 지원계획이다. 이 문서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 포탄 수십만발을 '우회하여'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분쟁 국가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이다. 정부는 이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드러난 정황들은 기밀문건의 내용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다.
1.우 크라이나 전장에서 탄약고가 비어간다는 2. 미국 정부가 지난해 수입한 10만발 이후에도 한국의 탄약지원을 계속 요구해왔다는 3.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의 사업보고서에 155㎜ 포탄 납품계획이 명시된 점 4. 문건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해당 탄약을 항구로 실어나른 화물운송기사들이 확인됐다는 등이 바로 그것.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간접 지원하는 건 매우 위험하고 국익에 악영향을 초래할 행동이다. 한·러 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의 지정학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익과 남북한 대치상황서 우리에게 매우 위험스런 부담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국민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사전에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국민에게 당당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며 정직하지도 않다.
우리 헌법은 선전포고나 해외 파병에 대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 동의없이 사실상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전쟁에 직간접 끼어든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백운신문/양평방송 발행인 박현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