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부터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정보가 전화 및 전자메시지의 도청을 통해 얻어졌다는 표현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감청된 대화도 매우 구체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문희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한국의 포탄 수출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고, 미국이 정상간 통화를 통해 이를 압박할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폴란드에 포탄을 주는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거나,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언제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따위의 이야기도 공개됐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외교안보의 콘트롤 타워를 감청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에 대한 감청은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CIA에서 일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미국 정보기관은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을 상대로 한 도감청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도 비켜가지 않았다. 스노든은 NSA가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폭로했고, 주요 감청 대상에 한국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2016년에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2008년 NSA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하다가 들통난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폭로한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했던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이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PRISM)'을 통해 자국민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한국,프랑스 독일 등 우방국 정상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NSA가 독일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휴대폰까지 감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양국이 한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 정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감청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도감청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법이다. 하물며 '동맹'을 상대로 준군사작전이나 다름없는 도감청을 벌이는 건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동맹을 흔들고 있는 건 미국이다. 일방적으로 뺨을 맞으며 '때리는 사람'의 마음을 걱정한다면, 그건 제 정신이라 할 수 없다.
윤석열 미국국빈방문 취소를 검토할때다. 또 사죄 표명과 함께 불가역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게 벌써 몇번째 약속 위반인가.
정부가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송두리채 흔들 유사 사태가 반복되고, 한미 간 불신만 쌓이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종미외교에서 벗어나 전시작전권 회수 및 항공모함 건조 등 미래 자주 국방력 배가, 북핵 대처 자주적 플랜 가동 등 다원외교외 주체적 외교, 국익외교로 방향를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