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것이 지난 3월 6일, 그리고 7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며 '외교 흥정판'에 결코 올려놓아서는 안 될 것까지 팔아넘겼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 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외교적 완패이자 굴종 굴욕행위라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역사상 기록될 만한 자국민에 치욕이라는 것.
정부측 관계자는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언론에 브리핑 했다. 바로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북한, 중국, 동남아 등 일본침략 피해국은 물론 프랑스, 독일 , 유럽 등 전법세력과 반만족 행위자를 모두 척결한 세계 외교무대에서 긍지도 자존심도 없는 나라가 됐고, 최악의 선례를 남기며 국격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굴종외교 반대급부가 겨우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라면 이처럼 허망한 일이 없다. 갈수록 한미일 당면 현안은 첩첩산중일뿐 아니라 전망 또한 밝지도 않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전기차를 비롯한 동맹국에 불이익을 안기며 자국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다음달부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일본도 수출규제는 풀지 않고, 지소미아 복원통해 대북정보만 빼먹고,빈틈을 노려 독도를 일본지도에 삽입하고, 방사능 핵물질 마저 방류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미국과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대중국 관광, 무역도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특히 우리 경제 사활이 걸린 경제와 수출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연하게 쿼드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중국과 실익외교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외교노선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 주관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버리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오랜 역사가 있는 한·일 간 현안을 뚝딱 처리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일 동맹에 일방적으로 종속돼서 국가의 운명을 미지의 영역으로 이끌고 가려면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선행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이미 대일관계에서 손해는 손해대로 봐놓고 미국에 가서는 말뿐인 한·미 동맹만 강조하고 국가이익과 경제손실은 내준 채 대중교역에 치명상만 입는 정상회담이 불보듯 뻔하다. 주한미군 분담금까지 천문학적으로 내는 마당에 우리의 주권외교,실익외교, 국익외교는 완전 실종상태다. 현재 1년내내 600억달러 무역적자 기조를 어찌할 것인가.
국가외교는 무지하고 고집불통 아집을 내려놓고 전문가 집단과 여론을 들어야 할 때다. 바로 지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