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영복, 강천심) 12월 01일 14시30분, 가평군 켄싱턴리조트에서 ‘특수협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병길 가평군 부군수, 한강청, 경기도,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특수협 연구사업 중 주요한 세 가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로는 에코인 윤동구 대표가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1단계 종합평가 대비전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오총제 2단계가 2030년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총제 1단계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2단계 대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두 번째로 대진대학교 신영철 교수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 제도 정책을 위한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가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한강법 등 상수원 관리의 주요 법규에 대한 변화 추이 분석 결과와 함께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토론회 좌장에는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이, 패널로는 김영훈 특수협 남양주시 주민대표, 김명수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 김동우 경기도 수자원본부 전문위원, 이석호 특수협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1단계 종합평가 대비전략에 대한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특대유역 간 소규모개발량만 20% 범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개발량은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특수협 김영훈 남양주시 주민대표는 “오총제 1단계 평가 결과 큰 문제 없이 총량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위유역 및 특대유역 간의 개발부하량 이동이 좀 더 개선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환경부, 한강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에는 헌법에서 정한 상수원 규제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과잉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오총제 도입과 함께 규제개선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왜 규제 법규가 강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이에 상하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중복규제도 개선하고 상하류가 상생할 수 있는 한강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많은 환경 관련 공무원들과 7개 시·군 지역주민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팔당수계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